암보험 압류 여부

오늘은 암보험 압류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암보험 압류 여부

 

개인이 채무가 생기고 그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자산들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보험금도 압류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되는 보험의 대상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보험금을 채무자에게 갈음하여 직접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보험 압류를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이 그 타당성을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리게 되면 채권자는 보험사에게 판결문을 접수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은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며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이란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판결하면 그 판결문에 의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정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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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1.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2.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1에 해당하는 보험금) ,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암에 걸리면 진단비의 1/2은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권이 설정되기 전에 해야 할 일

 

압류가 되면 보험사에서 수익자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암보험 압류 여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암보험 압류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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