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채권 소멸시효 5년, 돈 빚 안갚기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대출 채권 소멸시효 5년, 돈 안갚기, 빚 안갚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정의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대출 채권에 적용시켜 보자면, 오랜 기간 연체중인 빚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대출 소멸시효 : 5년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 역시 금융사의 채권으로 분류되 당연히 소멸시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채권은 10년, 이자는 3년, 금융채권을 5년으로 은행 대출은 5년이 도래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1.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대여금"을 들 수 있는데, 대여금은 개인간 빌려간 돈을 뜻합니다.
2. 상행위 채권과 은행 대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행위 채권이라고 하면 상법 제64조에 규정된 상사 채권을 뜻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법률행위에 따라 소멸시효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에서 빌려간 빚(은행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3.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공공요금, 통신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공사 후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경우를 뜻하며 공공요금은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을 뜻합니다. 상행위 채권과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상가임대료, 임금체불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4. 일반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식당에서 먹은 식사비나 숙박료, 목욕탕에서 사용한 목욕비, 옷가게에서 옷을 산 의류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입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카드빚을 진 날이나 청구된 날 정도를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그 후 카드빚을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날로 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을 것
•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가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으며 지속되었을 것
• 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

이 3가지 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빚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5년의 기간동안 채권추심이 한번이라도 들어왔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사에서는 채무자 리스트를 뽑아놓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이전에 채권추심을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넘기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소멸시효 확인 방법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오래되거나 처음 보는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① 원채권사를 확인하고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② 해당 채권의 마지막 상환일자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 ③ 오랜 기간 연체가 된 상태라면 소송 진행내역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건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소멸시효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본인 혼자만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대출 채권 소멸시효 5년, 돈 빚 안갚기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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